KTX 민간개방, 대기업지분 49%로 제한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RFP 초안에 대해 민간 개방 반대론자들은 대기업 지분 제한은 알짜 KTX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모면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49%로 한정한다고 해도 최대주주인 대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3%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국민과 공기업, 중소기업이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면 민간 대기업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